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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살림지식총서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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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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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154 쪽 |
| 가격 : 9,800 원 |
| 책크기 : 120*190 |
| ISBN : 978-89-522-3829-0-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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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구국의 길인가, 헛된 망상인가?
이제 핵무장에 대한 금기는 깨어졌다
한국은 핵무장이 살길인가, 비핵화가 살길인가
북한의 핵무장 위협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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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평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연달아 핵실험을 벌이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전쟁 공포감에 간담이 서늘했었다. 극도의 북핵 위협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권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인가, 핵무기에 대한 금기가 흔들린 대한민국도 북한에 맞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추는 것이 최선인가를 두고 저자는 독자를 끌어들여 깊게 따져 묻는다. 북한의 비핵화 종용이 점점 유명무실해져가는 실정에서 저자는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단초가 될 최선의 정책대안에 대해 합리와 불합리를 판단하여 다각도로 평가․분석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 내용 소개
한국 핵무기 배치에서 비핵화의 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처음 배치된 것은 1953년 휴전 이후 공산권이 휴전협정 제13조 D항, 즉 “한반도에 국경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서부터다. 한반도 유사시 공산권의 무력을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주한 미군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 1967년에는 무려 949개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자국 방위의 1차적 책임은 각국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 ’을 선언하면서 아시아권 핵무기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주한 미군 병력을 크게 줄이고 배치된 핵무기를 다수 철수시키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느낀 한국은 1970년대 이래 ‘자주국방 (自主國防) ’의 기치 아래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방위력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원자력 발전소 착공에 들어간 한국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도 착수하여 1975년 핵탄두의 설계까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국의 다각적인 압력으로 1976년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었다. 1991년 소련 공산권이 해체되고 냉전의 완전한 종식이 현실화되면서 조지 허버트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해외 기지에 배치된 모든 지상 및 해상 배치형 단거리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철수・해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8일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관한 선언」, 즉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다. 이후「핵무기 부재 (不在) 선언」을 발표하여 주한 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한국은 33년 동안 계속되었던 주한 미군 핵무기 배치를 마감하고,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의 핵무장 공론화로 들끓다
1991년 한국의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국은 핵무장 유무에 대해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도발이 급기야 2017년에는 핵무기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15 등이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 안보의 위기의식과 불안심리가 팽창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을 앞에 두고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찢어진 우산’이 아니겠냐며, 한국의 핵무장론이 상승 곡선을 타고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인 2017년 9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퍼센트가 핵무장에 찬성했고, 35퍼센트가 반대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심화, 지속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되는 현상은 그동안 핵무장을 금기시해왔던 한국 내부의 ‘여론 주도층’, 즉 유력 언론과 학자, 정치인 사이에서 핵무장의 공개적인 언급과 지지를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공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핵무장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 미군의 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인가로까지 의견을 공론화하여 피력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체 핵무기 개발론’에 대해서는 NPT와 IAEA의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에 의거한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과 핵무기 개발・확보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함을 강조한다. 또한 ‘미군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는 미군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재배치하는 것은 ‘한국에도 핵무기가 있다’는 식의 심리적인 만족이나 안정은 줄 수 있겠지만, 한미 양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비핵화 정책 노선과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없다.
저자는 ‘한국의 핵무장은 곧 영구 분단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어떤 방식이든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4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기 위한 독자적인 대안으로서 비핵(非核) 전략무기의 확충과 발전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 이들은 북한 핵무기의 지휘 통제 및 관리 시설과 탑재・발사 수단을 감시・추적하는 광역 정보수집자산,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파괴・제거하는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그리고 북한의 핵 공격을 요격하는 고도화된 방공 전력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핵우산의 ‘대북 선제 불사용(NFU: No-First-Use)’ 선언이다. “적보다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군사전략상 원칙 또는 방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 핵우산의 실행 조건을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만 한정시키는 선제 불사용 원칙이 연합 핵전략의 근간임을 공식화해야 한다.
셋째, ‘조건부 비핵화(conditional denuclearization)’ 노선의 채택이다.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지속・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무조건적 비핵화 노선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안보 불안 인식을 해소하기 어렵다.조건부 비핵화는 다음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 공약을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물리적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새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려는 국가가 등장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또 다른 국가(특히 일본)가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한국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핵무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넷째, 핵 재처리, 농축 능력 확보의 전략적 활용이다. 한국은 북한 핵무장을 좌절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된 현시점에서 북한 핵무장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국산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여기에 한국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포기해왔던 핵연료의 재처리, 우라늄 농축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세계적 질서와 요구를 지키면서 핵무장이 아니 그에 준하는 대비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북한 비핵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민족의 장래,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과 세계의 평화가 결정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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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제1장 한국과 핵무기의 역사상 관계 7
제2장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가? 48
제3장 한국의 핵무장은 바람직한가? 66
제4장 정책 대안 97
나가며 123
주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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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으로
1961년까지 주한미군에 배치된 미국의 단거리 핵무기는 총 611개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핵무기의 30퍼센트가 넘는 규모였다. 1967년에는 총 949개의 미군 단거리 핵무기가 배치되어 사상 최대 수량을 기록했다.6 이후 미국은 1970년대 중・후반에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부분에서 핵무기를 철수했지만 한국에서는 600개가량의 단거리 핵무기 배치를 지속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침략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경우, 이들 단거리 핵무기를 전쟁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공산군이 서울 등 한국의 수도권 지역을 단기간 내에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휴전선 전방 지역에서부터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산군의 진격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7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단거리 핵무기를 전방 지역에 배치시켜 유사시 신속한 동원 태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핵무기를 전방 지역에서 사용함으로써 자칫 수도권까지 방사능 피해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략이었다. 11~12쪽
197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이미 핵무기의 설계・제조에 필요한 주요 기술과 장비, 물질 대부분을 입수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1974년에는 프랑스의 기술 지원을 통해 매년 2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이는 매년 2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해당 설계도는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김철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2004년 언론에 공개했다.17 그리고 1975년에는 핵탄두의 설계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은 끝내 미국에 노출되고 말았다. 미국은 1974년 5월 인도가 세계 6번째로 핵실험을 실시한 것에 경악했으며, 국무성과 중앙정보국(CIA)을 중심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능력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얼마 후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깨달았다. 19~20쪽
이듬해인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소련의 해체, 더 나아가 냉전의 완전한 종식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조지 허버트 부시 미국 대통령은 1개월 만인 9월 27일 해외 기지에 배치된 모든 지상 및 해상 배치형 단거리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철수・해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같은 해 11월 8일에는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관한 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서 노태우 대통령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다. 2개월 전 미국이 선언한 ‘전 세계적인 단거리 핵무기의 철수・해체’에 따른 주한미군 핵무기의 철수 현실화를 반영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사찰 요구를 거부하려는 더 이상의 명분을 없애기 위한 결단이었다. 그리고 다시 1개월 후인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는 「핵무기 부재(不在) 선언」을 발표하여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27 이로써 한국은 33년 동안 계속되었던 미군 핵무기의 배치를 마감하고,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30~32쪽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부터 12일 후인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화성-12형’을 일본 상공 너머 북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했는데, 비행거리가 3,700킬로미터에 달했다. 이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먼 비행거리로, 한반도 유사시 핵우산 제공을 담당할 무기들(장거리 폭격기 등)이 다수 배치된 서태평양의 괌에 위치한 미군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능력이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 위협에 노출된 것이다. 그 결과 한국 내부에서는 만약 북한이 ICBM 등으로 미국에 직접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켜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 실행을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3쪽
2017년 5월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 후보들 가운데서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총 득표 2위를 차지한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를 주요 정책 공약에 포함시켰고, 4위인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도 선거 기간 동안 TV 토론 등을 통해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를 거듭 주장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부터 3개월이 지난 8월 16일, 제1야당이자 국회 내 의석수 2위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이 미군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를 촉구하는 1,000만 명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미군 핵무기 재배치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전례 없이 높아진 국내의 핵무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비핵화 정책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특히 2017년 5월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 및 계승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할 것임을 강조하는 정치 세력이 다시 집권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핵무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낮을 것임을 암시한다. 아직 한국에서 핵무장에 관한 요구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류라거나 대세라고 불릴 정도 수준이 못 되는 것이다. 47쪽
2016년 11월 미국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한국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트럼프가 선거 당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표어 아래 우방국・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 축소를 비롯한 대외 외교・군사 개입의 재조정을 주장했던 것에 근거한 것이었다. 심지어 트럼프는 “일본, 한국 등이 미군 주둔에 관한 기여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핵무기의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가 소속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받아 결국 트럼프는 이를 철회해야만 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추진한다면 미국은 한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조치들을 차례로 실천에 옮길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제재에 동참하여 한국의 경제와 원자력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제공해왔던 안보 공약을 약화 또는 포기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즉 주한미군의 감축 및 완전 철수, 핵우산의 철회 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93쪽
핵무장=영구 분단
설령 한국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핵무기의 독자 개발・확보에 성공하거나 미군의 핵무기를 재배치한다고 해도 한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에 더 이상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없앨 것이며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과 국제사회가 추구해왔던 한반도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귀결될 것임에 분명하다. 동시에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7,000만 한민족의 염원도 불가능해지고 남북한은 영원히 분단 상태에 놓일 것이다. 그것도 미국-캐나다, 독일-오스트리아, 호주-뉴질랜드와 같은 우호적인 공존이 아니라 역시 핵무장국인 인도-파키스탄처럼 정치적・군사적 분쟁과 전쟁의 공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적대적인 병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는 두고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심거리로 남을 위험성이 크다. 95쪽
따라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는 북한이 아무리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더라도 감히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일방적으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전쟁 억지력을 굳건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적 능력을 유지·확보해야 한다. 또한, 핵무장을 통해 기대하는 이익과 효과를 훨씬 압도하는 정치·외교·경제적인 불이익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특히 필요할 경우 북한을 상대로 역벼랑 끝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발전시켜 대비해야 한다. 이는 북한 정권에게 핵무장의 무익(無益)함을 일깨우고 다시 대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유도하여 평화적인 비핵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비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한국은 스스로의 능력, 그리고 동맹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민족의 장래,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과 세계의 평화가 결정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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