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는 오늘...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별다른 걱정할 사항이 없다고 당국이 장담했는데도 계속 불안하게 요동치던 환율이 이제는 우리의 통제권을 아부 벗어난 듯 보인다.

우리 경제 수장은 그동안 “잘하고 있는데도 괜히 트집을 잡는다” 고 볼멘소리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그동안의 우려가 괜한 트집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다가 우리는 환율 쇼크로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었을까?

나오미 클라인의<쇼크독트린>은 자본의 흐름을 지배하고,

나아가 소수의 부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탐욕스런 시스템을 파헤친 책이다.

이 책에 경제학자 케인스의 이런 견해가 언급돼 있다.

‘환율 변동보다 더 치밀하고 확실하게 사회의 기반을 전복시키는 수단은 없다.

 경제법의 모든 숨겨진 힘들이 파괴행위에 총동원된다.’

저자는 환율공격을 이야기하면서 묻는다.

“1996년에 투자가들은 한국에 1,000억 달러를 쏟아 부을 정도로 시장을 낙관했다. 그런데 다음해 200억 달러의 적자가 일어났다. 왜 그런걸까?”

당시 태국이 환율을 방어할 정도의 달러를 갖고 있지 않다는 루머에서 시작된 아시아 경제위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거쳐 세계에서 11번째 규모의 경제권을 자랑했던 우리나라까지 파산위기로 내몰았었다.

철수는 오늘...

한 국가를 취약하게 만드는 충격은 언젠 노골적인 폭력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 보고도 놀라기 마련이다.

1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산 세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요즘의 환율 상승이 영 예사롭지 않다.

정부가 환율을 사수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다 털었어도 끝내 환율을 잡지 못해 공포가 현실이 되었던 끔찍한 기억이 우리에겐 있다.

10년 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50퍼센트 상승했다.

그리고 IMF의 악몽이 끝났어도 고용률은 여전히 199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빈부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아시아 위기는 성공적인 국가들도 갑작스런 자본 이탈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비밀스런 헤지펀드의 변덕이 지구 반대편에 대규모 빈곤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당시 외국 경제신문에 실렸던 사설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MBC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철수는 오늘' 중에서>

재난은 당신들 위한 기회 아니다

쇼크 독트린 - 자본주의 재앙의 도래
나오미 클라인 지음｜김소희 옮김｜살림출판사｜700쪽｜2만8000원

전현석 기자 winwin@chosun.com
입력시간 : 2008.11.21 22:17

195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캐나다의 한 심리학자의 실험을 지원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강력한 전기충격을 주면 환자들은 명확한 사고를 하기 힘들어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됐다. CIA는 이를 심문기법으로 활용했다. 심문 대상자가 구타나 전기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충격과 공포 속에 점차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아기처럼 굴다가 결국 심문관이 원하는 정보를 술술 말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반세계화 운동에 앞장서 온 미국의 칼럼니스트 나오미 클라인(Klein)은 이 책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도 CIA의 심문 과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전쟁, 테러, 자연재해, 주식시장 붕괴로 인해 국가나 사회가 대규모 충격(shock)을 받으면 대중은 사고 능력을 잃게 된다. 그 틈을 이용해 '심문관'이 해당 국가나 국민이 전혀 반기지 않는 경제 정책을 밀어붙여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클라인은 이를 '쇼크 독트린'으로 규정하고 재난을 멋진 기회로 여기는 자본주의를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로 명명했다.

저자는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Friedman) 교수와 9·11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부시 행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전쟁과 재난과 같은 변화는 소수의 부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기만 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선진국과 IMF의 합작품으로 분류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던 서구 자본이 아시아와 한국에서 돈을 빼내 외환위기를 일으켰고, 한국은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IMF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쇼크 독트린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정보의 공유와 대화를 제시했다.

진짜 변화는 위기때 만들어진다…‘쇼크 독트린’

◇쇼크 독트린/나오미 클라인 지음·김소희 옮김/700쪽·2만8000원·살림Biz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오직 위기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 위기가 발생하면 과거에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이를 쇼크 독트린이라 부른다.

저자는 “대중은 전쟁, 금융시장의 폭락, 자연재해에 닥쳤을 때 방향 감각을 상실하며 이때 정부가 위기 극복을 이유로 전면적인 자유시장주의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예컨대 9·11테러 때 미국 행정부가 사람들의 충격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석유 매장지를 점유하는 한편 미국 내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안보 복합체를 건설했다고 말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행복한책읽기Review]

자본주의는 ‘재난 먹는 포식자’인가
 
전쟁·금융위기·홍수·테러
불행이 있는 곳에서 쑥쑥
음모 아닌 잘못된 시장 시스템이 문제 

쇼크 독트린
나오미 클라인 지음, 김소희 옮김
살림Biz, 700쪽, 2만8000원

저자가 말하는 ‘쇼크 독트린’이란 재난 자본주의다. 재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전쟁, 테러, 자연재해, 극심한 경기 침체, 주식시장 붕괴 등과 같은 대규모 충격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는 쇼크요법을 펼친다. 전면적인 시장 자유화 조치나 급격한 민영화 등 평상시라면 사람들이 용납하기 힘든 조치를 단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충격 상황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러한 조치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

“쇼크 독트린 신봉자들이 보기에,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백지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구원의 순간은 홍수, 전쟁, 테러 공격이 일어날 때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순간이 오면, 이 화가들은 붓을 잡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한다.”

그러한 화가들의 이론적 원조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시카고학파다. 그들은 개인들이 자기 이득 추구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모두에게 최대 효용이 돌아간다고 믿는다,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치솟는 실업률 같은 문제는 시장이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자유시장의 근본원칙을 더 엄격하고 완벽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지난 50여 년간 세계는 이러한 자유시장 근본주의의 폭력적인 실험장이었다.

예컨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시행한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많은 (국가소유)기업들이 서양의 은행과 다국적기업들에 매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쓰나미 재앙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어부들의 해안 일대 부동산 자산을 호텔 개발업자들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9.11 테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자유시장 이라크를 만들기 위한 전쟁에 착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파괴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대다수 공립학교들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로 대체됐다. 프리드먼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는 이를 두고 ‘루이지애나의 교육 개혁가들이 수년 동안 못 했던 것을 카트리나가 단 하루 만에 해냈다’고 감격했다.

저자는 대재앙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치밀한 기습공격이 가해진 셈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재난을 멋진 기회로 여기는 풍조라고 지적한다. 이야말로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사이 자유시장의 미명 아래 국가의 일부 기능을 사기업에 넘겨버리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이다.

이쯤 되면 저자가 재난 자본주의를 획책하는 거대한 음모 같은 걸 지적하지 않을까? 그러나 저자는 음모 같은 건 없다(이라크 전은 예외)고 말한다.

다만 잘못된 방향과 실패한 정책의 연속이 있을 뿐이고, 잘못된 시장 시스템 자체가 재난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투기성 투자로 단기에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금융시장시스템은 주식, 환율, 부동산 시장을 재난 창조 기계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일말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저자가 문제 삼는 것이 자본주의나 시장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는 “나는 모든 시장 시스템들이 전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잔인함이나 이념적 순수함을 요구하지 않는 시장 경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자유시장 영역과 무료 의료혜택, 공립학교, 국영 석유회사가 공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저자가 케인즈주의에 보다 친화적이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에 기대를 건다. 재난이 휩쓸고 간 뒤 백지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급격한 민영화와 자본의 논리 대신, 복구와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일종의 자치적 민주주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기대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바둑판의 패착을 수습하는 데 장기판의 차나 포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저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지역 사회 협동체에 고속도로 시설과 의료 클리닉 등 기반 시설의 운영권을 맡긴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조치가 일자리와 더욱 책임감 있는 공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단다. 그러나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 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은 제시하지 못한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이 책에서 고전적 마르크주의의 혐의를 찾았다. 반면 가디언은 재난 자본주의가 미증유의 새로운 재난을 창출할 것이라는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념의 잣대를 이 책에 들이대는 것은 오독(誤讀)이다. 저자는 어디까지나 ‘근본주의 사상은 거들떠보지 않고 강력한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 참여하는 시민’에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새삼 궁금해진다. 우리 정부가 내세운 ‘그 많던 실용주의’는 어디로 갔을까?

표정훈<출판평론가>

〈쇼크 독트린〉

	» 〈쇼크 독트린〉

<쇼크 독트린>은 지난 30년 동안 벌어진, 시장 근본주의적 자본주의의 섬뜩한 세계 정복사다. 시카고학파 경제학의 ‘거두’로 꼽히는 밀턴 프리드먼이 꿈꾼,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순수한 시장 자본주의가 권력과 돈을 쥔 이들의 무기가 되어, 어떻게 세계 곳곳에서 공공의 부를 약탈했는지를 추적한다. ‘쇼크 독트린’은 극소수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이 과정이 평화롭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이들은 전쟁, 테러, 자연재해 등 재난을 이용해, 일반인들이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저항할 힘을 잃은 사이에 공공의 부를 사기업의 손에 넘겼다.

저널리스트인 지은이 나오미 클라인은 ‘쇼크 독트린’이 소수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기는 현장을 추적했다. 한 달에 수천명이 목숨을 잃는 이라크의 혼란 속에서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방대한 유전 개발권을 챙겼다.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간 다음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해변이 관광 리조트 업체에 팔려나갔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산 세일”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가 다시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번에도 공포에 질려 공공의 자산을 약탈당할지, 규제 없는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를 직시하고 공존의 희망을 다시 발견할지, 기로에 섰다. 김소희 옮김/살림BIZ·2만8000원.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경제 쇼크! 그 뒤엔 `억압`이 온다… 왜?

쇼크 독트린
나오미 클라인 지음│김소희 옮김│살림Biz│700쪽│2만8000원

일반 독자에게 경제에 관한 얘기를 글로 전달하는 것은 늘 조심스럽고 어렵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익숙하지 않은 도표，전혀 친숙할 리 없는 수학식을 쓰지 않고 어떻게 경제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어쨌든 일반인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나도 자존심을 꺾고，도표와 수식은 과감히 포기하고，핵심들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숙하지 않고，잘 읽히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을 앞에 두고 도대체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 것인가，그야말로 기도하는 심정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최근 한국의 출판 경향과 '사소설' 위주의 흐름 속에서 이 책이 출간된 것 자체가 기적적인 사실이기는 하다.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서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책과 지나온 시절을 반추하는 책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책은 후자에 속한다. 지난 50년 동안 도대체 세계 도처에서 어떤 일이 생겼고，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성되어 안정적이었던 세계 체계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붕괴하기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책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을 잡게 하여주고，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종합적으로는 2006년에 전 세계의 숭배 속에 장례를 치렀던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한 경제학자가 인류에게 남겨준 '유산'을 아주 많은 사례와 분석을 통해 반추해본 역사인데，우리가 시카고학파라고도 부르고 또 대부분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이 특별했던 경제학자의 삶과 함께 어떻게 세계 역사를 움직였고，그의 제자들은 IMF나 세계은행 혹은 각종 기구와 회사들을 통해 어떤 장식으로 작동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은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시카고학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 자，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였으며，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총재와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그의 제자 혹은 그를 흠모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주어진 사실이다. 그가 피노체트의 경제자문관이었으며 중남미 경제의 몰락과 독재체계로의 전환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를 통해 멀리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혼란이 기획됐고，가깝게는 한국 등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IMF를 통한 경제적 무장해제가 추진됐다는 것들을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 아니 "모든 것은 DJ 때문이다" "모든 것은 노무현 때문이다" "모든 것은 이명박 때문이다"로 진행된 이 모든 흐름의 원기획자라고 할 수 있다.

'쇼크 독트린'은 충격을 통해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이에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의미인데，이 간단한 프로그램은 일사불란하게 지난 30년 동안 세상을 움직여온 셈이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지나간 일들에 관한 책을 금융위기로 코스닥과 외환시장이 붕괴하는 지금 읽어야 하는가？ 바로 이 '쇼크 독트린'이 경제충격파의 공간에서 '어떻게 정책결정자가 황당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어' 하고 있다가는 1970~80년대 중남미가 겪었던 비극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책은 700페이지에 달하고，최근 세계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재미없다. 그러나 보장한다. 읽고 나면 확실히 무서워진다. 피노체트 정권 시절의 비극이 경제혼동기인 지금 한국에서 다시 전개되지 않기 위해 한 명이라도 이 책을 더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권투와 같다. 맞더라도 눈을 뜨고 있어야 덜 맞고，승기를 잡을 수 있다. 폭락장세의 '쇼크'에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책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 전제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하면서 전개되었는지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현 상황과 너무 똑같은 사례가 많아서 내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본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쇼크，그 뒤에는 억압이 온다. 왜？ 책에 답이 있다.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88만원 세대≫ 저자

진짜 재앙은 아직 오직 않았다

쇼크 독트린/나오미 클라인 지음/김소희 옮김/살림Biz/2만8000원 서구의 몰락/오스발트 슈펭글러 지음/양해림 옮김/책세상/5900원

쇼크 독트린/나오미 클라인 지음/김소희 옮김/살림Biz/2만8000원

서구의 몰락/오스발트 슈펭글러 지음/양해림 옮김/책세상/5900원

세계를 강타한 오늘의 경제 위기는 서구 문화로 변주되는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작금의 위기 원인을 명철하게 분석한 두 권의 책이 잇따라 출시됐다. ‘쇼크 독트린-자본주의 재앙의 도래’는 1973년 피노체트의 쿠데타 이후 2003년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세계사의 주요 사건을 통해 가까운 원인을 파헤치고 있고, ‘서구의 몰락’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징후 등을 간파하고 이미 1세기 후에 일어날 서구 문명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다.

두 책은 서로 입을 맞춰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경제 위기를 각각 다른 시각, 다른 시기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세계경제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쇼크 독트린’을 주목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다. 책은 자본의 흐름을 지배하고 소수의 부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상 가장 탐욕스러운 시스템을 파헤친다. 이라크전을 보자. 내전이 가장 혼란스러운 국면에 접어들자 새로운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국적 석유회사인 셀과 비피(BP)가 이라크 내 방대한 석유 매장지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또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 에너지 공급회사 핼리버튼과 사설 군사보안업체 블랙워터에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했다. 강력한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파괴한 직후 등장한 카드는 적막한 해변을 접수한 리조트 업체였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이러한 사건들을 놓치지 않은 뒤 ‘쇼크 독트린’이라고 지칭했다. 전쟁, 테러, 자연재해, 주식시장 붕괴 같은 총체적인 대규모 충격을 받으면 대중은 방향 감각을 잃는데, 이때 정부는 그 틈을 이용해 대중이 반기지 않는 경제적 쇼크요법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유시장 프로그램을 강하게 작동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은 철저하게 계획된 ‘쇼크 독트린’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지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책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촉발시켜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세계경제의 이면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석해 낸다.

‘서구의 몰락’은 문명을 문화의 불가피한 최종 단계요 운명이라고 규정하고, 문명의 자리에까지 올라선 서구 문화는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예언하고 있다. 지은이 오스발트 슈펭글러(1880∼1936)가 ‘서구는 몰락할 것’이라는 강성 발언을 내놓자 당시 서구 사회가 크게 놀랐지만, 그의 예언대로 제국주의와 나치정부가 몰락하자 동요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역작 ‘서구의 몰락’은 1918년에 제1권, 1922년에 제2권이 각각 방대한 분량으로 출간돼 역사와 철학 분야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전위적인 사유를 전파하는 독존적 사상가로서 슈펭글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번에 ‘책세상’을 통해 번역본으로 나온 ‘서구의 몰락’은 1918년 초판 제1권 머리말과 1922년 개정판 머리말, 제1권 서론, 슈펭글러의 독창적 인식이 담긴 세계사 연표 등을 묶어놓은 것이다. 그동안 분량과 내용이 너무 방대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슈펭글러 사상의 단초를 확인하게 해준다.

20세기 서구에는 고대∼중세∼근대로 올수록 진보한다는 그들만의 선택된 발전사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타 문화들을 미개한 단계로 규정하면서 그들 문화의 폭력적 팽창을 정당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슈펭글러의 생각은 달랐다. 문화란 발생→성장→노쇠→사멸의 과정을 밟는 유기체와 같아서 이미 고도성장을 이룬 서구 문화는 필연적으로 사멸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구 문화는 건재하지만, 그렇다고 슈펭글러의 예언이 공허하게 들리지도 않는다.

현대 지구촌에 닥친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현실 인식 아래 올바른 대응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쇼크 독트린’은 세계 성인인구의 상위 2%가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2006년 유엔 발표와 아시아에 가해진 쇼크 등 다양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재난 자본주의’ 도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번영의 본질에 의문을 던진다.

‘서구의 몰락’은 인류사에 닥친 위기를 이해하려면 어떤 ‘입장’의 한 귀퉁이가 아니라 무시간적 차원에서 수천 년에 걸친 역사적 형식, 예컨대 세계의 형이상학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도성장을 이룬 서구 문화는 필연적으로 몰락에 이를 것이다”(오스발트 슈펭글러), “진정한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다”(나오미 클라인)는 두 책이 주는 고언에 인류는 눈과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성수 기자 hulk@segye.com

기사입력 2008.11.21 (금) 18:03, 최종수정 2008.11.21 (금)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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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우리는 지금 아시아에서 더욱 나쁜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어요.” 1998년 3월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밀큰(Milken) 재단 주최로 열린‘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모건스탠리의 신흥시장 전략가 제이 펠로스키가 밝힌 내용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가 위기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스키뿐만 아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영향력 있는 국제적 재정기관들은 한결같이 단합된 목소리를 냈다. 요컨대 ‘아시아를 돕지 말라’는 것이다. 시카고학파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도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CNN 방송에 나와 “어떠한 원조자금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시장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책은, 위기를 조장해 경제적(아울러 정신적) 충격을 주고 ‘얼떨떨해진’ 국가와 국민들에게 시장만능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고발서다. 다시 말해, 일부 계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다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저자는 이를 한마디로 ‘쇼크 독트린’으로 규정한다.

책에서 들려주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저자는 “1996년에 투자가들은 한국에 1000억달러를 쏟아 부을 정도로 시장을 낙관했다”며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는 200억달러의 투자 적자가 일어났다. 1200억달러의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해답은 이렇다. “당시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은 매우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영회사를 매입할 수 없었다. 여전히 국가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하며, 에너지와 운송수단은 공공분야에 있었다. 또한 국내 시장을 강화하면서 일본, 유럽, 북미의 많은 수입품들을 차단했다… 서구와 일본의 투자은행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불만스러웠다. 아시아의 소비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자 그들은 당연히 제한 없이 상품을 팔기를 원했다. 또한 아시아 호랑이 경제의 최고 회사들을 매입할 권리도 원했다… 1997년 단기자본의 물결이 아시아에서 이탈한 것은 서구의 압력으로 합법화된 투기성 투자의 직접적 결과였다.”

아시아 호랑이들의 몰락은 ‘두 번째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불렸다.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국가주의 사이에 제3의 길이 있다는 생각의 붕괴’였던 것이다. 이에 따른 결과는 숱한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그리고 자살률의 급증이었다. 한국의 자살률은 1998년 50% 급상승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급증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노인들의 ‘자발적 희생’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소수와 그들을 둘러싼 ‘부의 거품’ 내에서 흐르는 급격한 자본의 순환을 보여준다. 민영화와 자유시장, 그리고 규제 완화로 대변되는 이 시스템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폭로한다. 철저하게 계획된 ‘쇼크 독트린’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꿨는지 실감나게 펼쳐 보인다. 책을 통해 1973년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일으킨 쿠데타부터 1989년 중국 톈안먼(天安門) 사건, 1991년 구소련 붕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3년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현대사의 이면에 국제 금융자본의 어떤 욕망이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저자는 아울러 그같은 흐름의 한가운데에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렇다고 저자가 자유시장경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본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장의 잔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규제와 개입을 요구한다. 세계화 지지자들은 자유로운 시장과 무역 덕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향상된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저자는 그 이면에 숨겨진, 국가와 사람들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탈집중화를 추구하는 전세계의 진보적 네트워크에 희망을 건다.

이 책이 시장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 ‘거장의 귀환’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저자는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 명의 경제학자, 즉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사상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이점을 강조하는 애덤 스미스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한 마르크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케인스, 마지막으로 자유시장과 고전학파 경제학의 복원을 꾀한 시카고학파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의 흐름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이들을 통해‘시장과 정부의 균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해답을 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신자유주의도 문제지만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애덤 스미스다. 당연히 시카고학파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는다. 책 띠지에 적힌 대로 ‘시장이냐, 국가냐. 미래를 위한 떨리는 선택’을 한번 내려 보시길.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1-21

"자유시장의 역사는 쇼크 속에서 쓰였다"



'쇼크 독트린' 출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어두컴컴한 심문실에서 심문관들이 죄수를 심문하고 있다. 심문관들은 우선 죄수가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눈을 가리거나 쇠고랑을 채우고 심문실에는 창문 하나 없다. 신체에는 구타와 전기 쇼크 등 과도한 자극이 가해진다.

충격과 공포에 질린 죄수들은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둘씩 동료의 이름을 대기 시작하고 심문관들은 그들이 얻고자 했던 정보들을 얻게 된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쇼크 독트린'(살림 펴냄)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왔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국가나 사회가 전쟁이나 자연재해,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총체적 대규모 충격을 받았을 때 대중은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때 정부는 경제적 쇼크 요법을 밀어붙인다는 것.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꾼 굵직한 사건들이 바로 이 '쇼크 독트린'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쇼크 독트린은 미국의 심리학자 이웬 카메론의 실험에서부터 출발한다. 카메론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의 뇌에 충격을 가해 잘못된 기질을 지워버리고서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인성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 실험을 했다. 카메론의 실험은 이후 CIA가 후원한 비밀연구로 이어졌고 미국의 고문 기법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쇼크 독트린은 고문의 과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심문실에서 일대일로 고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더 큰 규모에서 얻어내는 것이 다를 뿐이다.

쇼크는 쿠데타와 테러리스트의 공격, 전쟁, 쓰나미,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다. 이런 재난은 국민을 총체적인 쇼크상태로 몰아간다. 쏟아지는 폭탄과 계속되는 공포, 몰아치는 거센 비바람은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고 마치 계속되는 잔인한 고문에 사람들이 하나 둘 지쳐 동료의 이름을 불듯이 쇼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호했던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한다.

쿠데타와 테러리스트 공격, 전쟁 같은 노골적인 폭력만 국가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1997~1998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쇼크 독트린이 위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되며 특히 한국의 사례가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당시 국제 금융시장엔 태국이 환율을 방어할 수준의 달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고 소문은 자금의 대량 이탈을 낳았다. 하나의 투자 패키지로 묶여있던 아시아 국가들은 연쇄적으로 금융위기에 빠져들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차관이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공포에 질린 아시아 국가들은 순순히 IMF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IMF의 구제금융으로 아시아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가혹한 구조조정은 아직도 아시아 각국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대신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20개월 만에 186개 회사를 인수ㆍ합병하는 큰 '수확'을 거뒀다.

저자는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대공황만큼이나 파괴적이었고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시장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지만 자유시장으로의 전환은 민주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아시아의 금융 위기 외에 1973년 칠레 피노체트의 쿠데타, 1989년 중국의 톈안먼(天安門) 사태, 1991년 소련의 붕괴, 2003년 이라크전 역시 충격과 공포가 낳은 '재난 자본주의'와 쇼크 독트린의 무대로 제시된다.

저자는 "자유시장의 역사는 쇼크 속에서 쓰였다"며 "쇼크 독트린의 시각에서 보면 30년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소희 옮김. 700쪽. 2만8천원.

zitron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제위기는 부시의 고의적인 작품이다?

【워싱턴=뉴시스】

9.11 테러가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거짓 명분을 제공했듯 경제위기는 일부 기업가들 그룹을 살찌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여성 가운데 한명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저자인 나오미 클라인은 최근 펴낸 '쇼크 독트린-재앙스런 자본주의의 고조'란 제목의 저서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처지가 된 월스트리트의 상황은 바로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기업가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쇼크독트린이란 '충격을 이용한 정치노선'이란 말로, 미국민과 전세계인들에게 쇼크를 가하면서 자신의 특정 정치노선을 이루려 함을 지적한 말이다.

그는 9.11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토안보부라는 공룡부서를 만들어내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고,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군산복합체들을 8년동안 가동시키도록 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클라인은 저서에서 경제위기 역시 부시행정부가 평범한 미국인의 희생을 통해 그가 추구하던 기업주의 어젠다를 이룩한 좋은 본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위기는 일부 특정 기업가 그룹을 위해 경제의 운용이 짜맞춰진 것으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필요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특혜 덩어리'인 구제금융안은 승인돼 일부 기업들에게 납세자들의 돈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이 나온뒤 미 HBO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의 구제금융안은 그가 지난 8년동안 취해왔던 이익폭리라는 특징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불행하게도 그 구제금융안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다. 일부에게는 대한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제금융안은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일 뿐이며, 진정한 경제 위기는 그 구제금융안으로 다뤄질 각종 부채들이 상환되지 않을 때 납세자들에게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제금융으로 인한 부채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결국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하도록 돼 있으며, 이 때 '사회보장제도의 사유화'를 비롯해 '의료보험의 사유화' 등이 이뤄지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재앙은 미국인 납세자들에게 투하될 부채라고 하는 폭탄"이라며 "존 매케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사유화, 의료보험의 사유화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음모론을 부각시켰다.

그는 4일 밤 유명 시사풍자 앵커인 스티븐 콜베어 쇼에 나와 "그들은 자신과 동료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 충격을 사용한다"며 "이후 사람들은 점점 쇼크에 무감각해지고, 루디 줄리아니가 9.11사건 이후 퇴임한 뒤 국토안보산업에 뛰어든 것조차 신경쓰지 않게된다"고 지적했다.

최철호특파원 h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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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융위기, '재앙 자본주의'의 또다른 기회?
 
[해외시각]"쇼크 독트린을 신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올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직에서 물러난 빌 게이츠는 지금은 '창조적 자본주의' 전도사로 찬사를 받고 있다. 그가 말하는 창조적 자본주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보다 값싸게 만드는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면 새로운 시장도 개척된다는 '윈윈 자본주의'다.

하지만 현실의 자본주의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본주의의 실제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에 수식어도 많지만, 가장 고약한 형태가 있다. 바로 '재앙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이다.

이 용어는 반세계화 운동에 앞장서 온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이 지난해 말 출간한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 최근 그녀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휘청거리자 새삼 이 책이 '미국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헤쳤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

'재앙 자본주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쿠데타 등 각종 재앙 등으로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부자와 기업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쇼크 독트린'에 기초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녀가 이번 금융위기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부자와 기업을 위해 조작했다는 '음모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 미국의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져가는 매케인 공화당 후보. ⓒ로이터=뉴시스

특히 올해 대선(11월4일)은 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라는 양대 실정(失政)으로 인해 공화당의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에서, 클라인의 주장은 '음모론'으로서도 그럴듯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큰 불황, 어떤 대통령이 집권해도 그들은 건재"

하지만 클라인이 말하는 '재앙 자본주의'는 소수의 전지전능한 집단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부에 대한 탐욕과 권력에 눈이 먼 월스트리트의 기업과 정권이 정경유착에 의해 움직일 경우 재앙을 부르는 국정운영과 기업경영이 자행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재앙이 발생해 국민이 충격을 받으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더욱 그들이 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기회로 활용한다는 이론이다.

이런 자본주의는 기득권 정당들의 경쟁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힘들다. 미국의 진보진영에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세금 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 등에서 덜 극단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이 책이 처음 나온 지난해 9월(최근 페이퍼북 형태로도 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제경제학계의 거목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서평에서 "일부 독자들은 이 책에서 클라인이 거대한 음모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는 저자가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결론"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음모가 아니라 잘못된 행태와 정책실패, 크고 작은 불공정 행위 등의 누적된 결과"라면서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 요구되는 체제를 진정으로 원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클라인은 학자가 아니라서 이 책에는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가 곳곳에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시장 근본주의자들 역시 완전한 정보, 완전한 경쟁 등의 가정 위에 서있는 완전한 시장경제라는 믿음도 어떠한 실증적 근거나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면서 클라인을 옹호했다.

미국의 경제전문사이트 <CBS마켓워치>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폴 배럴은 지난해 10월 <쇼크 독트린>에 대한 서평에서 "21세기 최고의 경제서적 중 하나"라며 극찬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 책은 천연자원을 둘러싼 분쟁과 미국이 대의민주주의에서 특수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정부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배럴은 'The shocking evolution of disaster capitalism'이라는 장문의 '풍자적'인 글을 통해 '재앙 자본주의' 관점에서 '매케이노믹스'(매케인의 경제정책)를 분석하면서 "매케인은 이번 대선을 위한 '비밀 전략'을 갖고 있어 그의 패배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며 그가 당선될 경우에 닥칠 '재앙'을 경고해 주목된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내용(원문보기)이다.

매케인은 경제에 대해 스스로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언행을 거듭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쇼크를 주면서 대통령직을 거머쥐게 해줄, 오래되고 자부심을 가질만한 역사에 기반을 둔 일련의 계획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계획이란 어떤 것인가? 그 답은 매케이노믹스의 DNA와 초기 보수주의 경제이론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매케인은 현대경제사에서 서로 연관이 깊은 4명의 거물들에게서 비전을 수혈받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미국의 '위대한 보수주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프리드먼과 레이거노믹스의 제자인 조지 W.부시 대통령, 그리고 매케이노믹스의 설계자 필 그램 전 상원의원이 그들이다.

매케이노믹스의 연원은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클라인이 주장하듯,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신용 붕괴는 지난 50년에 걸친 전면적인 기업해방운동이 지난 8년 동안 거듭된 '독특한 무능력과 정경유착'으로 맞게 된 결과물이다.

1962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프리드먼이 제시한 경제원칙의 핵심은 간단하다.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클라인은 "쇼크 독트린을 신봉하는 자들은 홍수, 전쟁, 테러리즘 등이 일어날 때 세상을 바꾸고 그들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깨끗한 그림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불행하게도 프리드먼의 경제원칙은 국가 전체의 경제와 정치적 미래에 극도로 해로울 뿐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클라인은 "현대 자유시장의 역사는 충격 속에서 쓰여졌다"면서 "이런 충격은 민영화, 규제완화, 사회적 지출의 대폭 삭감 등 프리드먼의 핵심 원칙을 관철할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규제받지 않은 탐욕은 필연적으로 과도하게 흐른다"

현재의 신용붕괴는 프리드먼 경제학의 어두운 종말이며, 프리드먼의 자유시장은 미국과 전세계에 재앙을 안기는 '재앙 자본주의'였다. 이 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매혹적이지만, 현실의 정치와 경제 정책에 적용될 때는 자기파괴적이다. 탐욕은 규제받지 않은 자유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과도하게 흐르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경제학을 본딴 레이건의 정책은 "정부는 문제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는 유명한 레이건의 발언으로 잘 요약된다. 이론적으로 이 정치적 이념은 감세와 작은 정부를 뜻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클라인은 "레이건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는 상황에 따라 진퇴를 거듭한다. 거품경제가 형성될 때는 자유방임을 설교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래야 투기적 거품이 팽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거품이 꺼질 때는 큰 정부가 구해주는 동안 이 이데올로기는 숨을 죽인다.

하지만 구제의 시기가 끝나면 이 이데올로기는 질풍처럼 되돌아온다. 아무리 큰 불황이든,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든 상관이 없다.

부시 대통령은 레이건보다 더욱 실행가 타입이다. 그는 이라크 침공 등 '쇼크 독트린'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프리드먼은 자신의 이론이 정부 정책에 적용돼 특히 전쟁용병으로 군부를 민영화한 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이라크에는 미 정규군과 맞먹은 10여 만명의 전쟁대행주식회사 요원들이 파견돼 있다.편집자)

하지만 되돌아보면, '쇼크 독트린'은 경제, 시장,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기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주택산업을 국유화한 조치 등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부시노믹스는 산업적 보수주의"

하지만 정말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토머스 프랭크는 "부시노믹스는 모든 것을 민영화함으로써 국정의 혁신을 이룬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그것은 산업적 보수주의'라고 일컬었다.

그는 이 새로운 '보수주의'가 정치적 운동이나 이념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앞서나가는 길이며 많은 돈을 버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필 그램은 철저한 자유시장주의자이며 규제철폐주의자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각종 규제철폐를 주도한 인물이다. 한때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된 그는 매케인이 당선되면 어떤 요직을 맡을지 모른다.

그러니 매케인의 행태를 가볍게 보지 말고 '쇼크 독트린 경제와 재앙 자본주의의 오래되고 찬란한 역사의 일환이 아닌지 지켜보라.

/이승선 기자

얼마 전 미네르바의 추천으로도 유명한 드라마 콘돌(하게타카)을 봤다. 하게타카는 하늘에서 배회하다가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먹이로 배를 채우는 습성을 가진 독수리를 빗대어 붙여진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벌쳐펀트라고 불린다. 이 드라마는 금융위기를 맞은 일본을 배경으로 파산직전의 기업을 싼 값에 인수하여 재매각하는 외자 펀드이자 기업사냥꾼인 하게타카를 그리고 있다. 이 하게타카도 쇼크독트린에 나오는 재난 자본주의의 한 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쇼크독트린’은 재난을 조장해 경제적, 정신적 충격을 주고 얼떨떨해진 국가와 국민들에게 시장위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발서다. 다시 말해, 일부 하게타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다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례들에 대한 고발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이를 한마디로 ‘쇼크 독트린’으로 규정한다.

  ‘시민운동의 바이블’로 불리는 <노 로고>의 저자인 나오미 클라인은 ‘쇼크독트린’을 통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소수가 세계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어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분석한다.

예를 들면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도 선진국과 IMF의 합작품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던 서구 자본이 아시아와 한국에서 돈을 빼내 외환위기를 일으켰고, 한국은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IMF의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한다. 이를 심문 기법으로 비유했는데 정신질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면 환자들은 명확한 사고를 하기 힘들어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과 흡사하다.

 사실 나는 하게타카를 봤을 때 놀라거나 심각한 걱정에 휩싸이지는 않았었다. 드라마의 주인공 성격 때문인지 기업사냥꾼이기는 하지만 개혁이 필요한 기업을 회생시켜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쇼크독트린을 통해 본 세계화와 개혁, 복구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시장 만능주의의 모순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걱정은 단순히 경제위축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비경제적이어야 하는 부분-교육, 의료에 대한 권리까지 시장 만능 주의에 박탈당해 비인간화의 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

 끝으로 최근 전 세계가 실업률과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장및빛 환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자문해본다. 

 올 겨울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기와 더불어 유럽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 영향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 되고 있으며 이미 사회 곳곳에서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아 소비는 위축되고 자연히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고 도산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실업률은 올라가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세계적인 기업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하는 것을 시작으로 메릴 린치, AIG가 매각되거나 구제 금융을 신청했고 대량 해고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 최근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3사의 회생여부가 불투명하고 세계최대 뮤추얼 펀드 회사 피델리티가 추가 감원을 발표했고 우리에게 씨티은행으로 잘 알려진 글로벌 기업 씨티그룹은 이미 많은 직원들을 해고 했고 앞으로 10%의 직원을 해고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 후 미국정부가 시티은행에 200억을 투입하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업을 통해 이런 소식을 듣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를 겪었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기억 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세계 경제의 축인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세계 모든 나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연일 비관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 추운 계절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고자 쇼크 독트린을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는 자신들의 이념과 반대인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쇼크요법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지워버린 후 새로운 이념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대단히 끔찍하고 무서운 발상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실험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과히 충격적이다. 개인에게 적용되었던 시카고 경제학파들의 쇼크 요법은 국가로 적용 되어 남미, 동유럽, 구소련, 아시아 그리고 최근의 이라크가 그들의 실험 무대가 된다.

 이 쇼크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시카고 경제학파 세력들이다. 그들의 배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이 먹잇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미 정부와 CIA가 존재한다. 시카고 경제학파들의 첫 실험 대상은 남미의 칠레였고 더 나은 경제 성장을 약속하면서 그들의 이념을 바꾸기 위해 국가를 통째로 전복시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다. 그러나 경제는 이전 보다 점점 더 악화되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게 된다. 이에 칠레 군부정권의 수장 피노체트는 급작스러운 긴축 정책이 경제에 충격을 주어 건강하게 만든다는 시카고학파의 이론에 따라 쇼크요법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국가를 심각한 퇴행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인권을 철저히 유린당한다. 그러나 시카고 경제학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한다. 이런 식으로 시카고 경제학파들의 이론에 의해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국가정책을 받아들이게 디고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함께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카고 학파출신들로 구성된 IMF는 아시아가 좀 더 상황이 악화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나라가 구제 금융을 신청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 즉, 민영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정부예산의 축소를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다. 그 당시에는 나는 단지 국가의 부정부패와 대기업의 문어발 경영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구조조정을 통해 튼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미국의 세계화 정책의 숨은 의도, 시카고 경제학파의 이론이 도입된 나라들의 경제 상황, CIA, IMF,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들의 역할, 각 국의 이해관계, 소수의 부를 위해 다수가 희생을 해야 하는 자본주의 폐해 등 오늘날 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근본 원인과 쇼크 요법에 의한 경제 흐름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전해준다. 또한 9.11 테러이후 부상하고 있는 재난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